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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폭력사태의 주범인 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고,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 ”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더니 자신들의 문제에는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오만과 이율배반이 없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도대체 어느 때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인가.


대법원 2부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같은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인사담당 신모 검사에게 작성토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때 성립한다.


완벽한 공정사회는 꿈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 여하에 따라 실질적 공정성 수준의 ‘근사(近似) 공정사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정의 확립과 약자·소수자 배려, 차별·혐오 배격들이 목표 대열의 맨 앞에 서있어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정 사회가 되기 위해 시급한 분야로 첫번째 공정한 기회가 꼽혔고, 이어 공정한 법집행, 공정한 인사, 공정한 경쟁, 공정한 분배, 공정한 결과의 순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짱깨’(중국인 비하 표현), ‘중국인은 바이러스’ 등 자극적인 중국인 혐오 표현이 번지고 있다. 길을 가던 중국인에게 “꺼져라”고 소리치고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도 등장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전부 송환해야 한다”는 등 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인 혐오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관련한 논란, 프로농구 귀화선수 라건아가 공개한 일부 누리꾼들의 “검둥이” “네 나라로 돌아가” 등 인종차별적 표현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지체돼 있다. 반복되는 ‘인권후진국’ 지적을 이젠 개선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은 충격적이면서도 황당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라는 정치·외교적 사안에 경제보복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주는 자해적인 조치였다.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일본이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타격을 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에 나선 만큼 우려도 컸다. “일본이 한국의 가장 아픈 고리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말이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올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 불산액 국산화 성공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룩한 쾌거다. 일본의 섣부른 제재는 양국 관계만 악화시켰을 뿐이다.


국회법엔 매 짝수달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연중 일하는 민생국회를 약속해놓고 어기고 있는 셈이다. 2월 국회는 재외동포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6일 전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선관위 요구에도 맞닥뜨려 있다.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감염병 재난까지 덮친 때다. 2월 국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 손가락질받던 20대 국회도 초당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유종지미를 거두길 바란다.


지금까지 검경의 수사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수사는 청와대가 첩보를 건네기 전부터 진행됐다. 검찰이 일부 사안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종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왜 청와대 첩보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시점에 전달됐고,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1년6개월이나 놔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사를 시작해 ‘조국 잡기’ 수사란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유리하거나 필요한 사안들을 몇몇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수록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별건수사 금지 등 낡고 못된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역시 늦춰서는 안될 일이다. ㄱ씨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늘어난 재정을 메워줄 세수 확보책은 분명치 않다. 성장률은 민간투자가 관건인데, 금융·세제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타다’와 같은 사회적 현안 조정책으로 제시된 ‘한걸음 더’ 모델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없다. 무엇보다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이 뒤로 밀리거나 아예 정책목표에서 사라진 점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에서 성장으로 옮겨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23조여원으로 늘린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다. ‘SOC 투자가 불황의 근본적 치유가 될 수 없다’던 기조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으로 후퇴했다. 최저임금은 아예 정책에서 빠지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은 폐기처분된 모습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 기조까지 포기해야 하는지, 정부는 숙고해야 한다.


검찰 수사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시키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찰 직제개편의 핵심은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형사·공판부는 국민과 밀접한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그런데 검찰이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들 부서는 질적·양적으로 홀대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한 수사 및 재판지연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숫자만 규제할 뿐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과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이는 국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한 주민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 해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선거 소음은 규제돼야 한다.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환영한다.


‘사방이 온통 깜깜했다. 좌우 구조물이 희미하게 보일 뿐 바닥은 가늠조차 어려웠다. 석탄 먼지만 쉴 새 없이 휘날렸다.’ 민주노총이 최근 공개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석탄발전소의 ‘작업 중 현장’ 모습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대부분 현장도 노동자들이 손전등에 의지한 채 작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10일 김용균 노동자가 숨졌다. 어두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벨트 밑에 쌓인 석탄을 긁어모으다 벨트와 롤러에 몸이 끼였기 때문이었다. 조명시설만 있었어도, 도와줄 동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도 ‘김용균의 현장’은 그대로인 것이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98건의 민생법안 중에는 ‘청년기본법’이 포함돼 있다.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본법이다. 사회적으로 청년 논의가 분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의 대표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 통과의 의미가 크다.


신종 코로나 여파는 금융시장을 넘어 글로벌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두거나 부품을 공급받는 각국 기업들은 인적 이동과 물류가 막히면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의 국내 공장은 배선 결합체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중국 현지에서 공급받지 못해 감산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들은 물류여건 악화로 원부자재의 국내 조달과 완제품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백화점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안팎으로 감소했고, 숙박업과 외식업도 충격을 받는 등 국내 소비도 얼어붙었다. 사드사태로 급감한 중국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국내 소비심리도 막 바닥을 탈출하려던 시기에 신종 코로나에 또다시 발목을 잡힌 셈이다.


ㄱ씨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그가 남긴 메모를 보면, 검찰이 별건·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휴대전화를 독점한 채 수사한다면 ‘셀프 수사’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수사 결론을 낸들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경찰은 ‘증거 절도’라는 표현까지 토토사이트 쓰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리가 있다.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말 국내 주민등록인구 5184만9861명 중 2592만5799명이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확히 50.002%이고, 나머지 14개 광역시·도에 비해서도 1737명이 많다. 1970년 28.7%이던 수도권 인구가 개발·상경 붐을 타고 50년 만에 50% 선을 넘은 것이다. 어림잡아 서울은 973만명, 경기는 1324만명, 인천은 295만명이 살고 있다. 지난 10년을 보면, 서울은 26만명 줄고 경기는 168만명 급증하고 인천도 24만명 늘었다. 서울을 나가도 경기·인천에 많이 정주하고, 진학·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사람이 몰리면서 수도권 총인구는 매달 1만4000명 정도 더해지는 공식이 이어지고 있다. 올 것이 왔고, 걱정스럽게 마주할 ‘불편한 숫자’다.